리얼돌 대법원 판결이 통관으로 안 가는 이유.

작성자 : LV Hoheit 날짜 : 2019-11-26 (화) 23:12조회 : 137
https://sinsado.net/cm_free/119208
단순히 얘기하면 판결은 '특정 사안'에 한해서 옳은가, 그른가만 판단한다.
A가 살인을 저질러서 검찰과 법원에 갔는데. 무죄가 떠서 A가 풀려났다.
하지만 그렇다고 같은 살인으로 잡힌 B, C도 해당 판례가 자동으로 적용되어 풀려나는 게 아니라는 소리.

아마 저번 소송에서 이긴 사람은 통관 받았을 거다. 대법원에서 '이긴 사람만'
한국은 영미법이 아니라서, 판례가 실정법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결국 입법을 통해 법을 바꾸어야 하는데.
숫자만 봐도 누가 이길 지 뻔히 보이는 싸움에 리얼돌 수입 허용 입법할 의원이 있을까??
리얼돌 반대측 청원이 20만을 넘었는데. 찬성측은 고작 5000명도 안 된다.

인터넷 커뮤에서 의원들한테 틀딱이니, 별장 ㅅㅅ니 하면서 욕하는 얘들은 정치적으로 움직일 생각은 아니고, 자기들은 옳고 법이 잘못 되었다고 대부분 말만 하고 있다.

물론 휠체어에 리얼돌 앉혀놓고 1인 시위하던 용감한 사람도 있었지만...
LV Hoheit
8411대대 전술기동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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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Rampage 2019-11-27 (수)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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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글로에 2019-11-27 (수) 16:44
국내산 리얼돌은 허용이라 거지 같음.. 더욱이 어이없는건 팔다리 따로 몸체 따로는 통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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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Hoheit 2019-11-27 (수) 19:40
몸통도 '음1부' 묘사 있으면 통관 안 됨. 뒷구멍도 구현되어 있어도 통관 안 됨.

세관 피셜...

음1부 묘사 없고, 머리 파트 없으면 통관된다고 함... 뭔 기준인 진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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