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 대법원 판결이 통관으로 안 가는 이유.

작성자 : LV Hoheit 날짜 : 2019-11-26 (화) 23:12조회 : 228
https://sinsado.net/cm_free/119208
단순히 얘기하면 판결은 '특정 사안'에 한해서 옳은가, 그른가만 판단한다.
A가 살인을 저질러서 검찰과 법원에 갔는데. 무죄가 떠서 A가 풀려났다.
하지만 그렇다고 같은 살인으로 잡힌 B, C도 해당 판례가 자동으로 적용되어 풀려나는 게 아니라는 소리.

아마 저번 소송에서 이긴 사람은 통관 받았을 거다. 대법원에서 '이긴 사람만'
한국은 영미법이 아니라서, 판례가 실정법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결국 입법을 통해 법을 바꾸어야 하는데.
숫자만 봐도 누가 이길 지 뻔히 보이는 싸움에 리얼돌 수입 허용 입법할 의원이 있을까??
리얼돌 반대측 청원이 20만을 넘었는데. 찬성측은 고작 5000명도 안 된다.

인터넷 커뮤에서 의원들한테 틀딱이니, 별장 ㅅㅅ니 하면서 욕하는 얘들은 정치적으로 움직일 생각은 아니고, 자기들은 옳고 법이 잘못 되었다고 대부분 말만 하고 있다.

물론 휠체어에 리얼돌 앉혀놓고 1인 시위하던 용감한 사람도 있었지만...
LV Hoheit
8411대대 전술기동대대
서명 이미지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LV Rampage 2019-11-27 (수) 01:28
댓글 주소 추천 추천 0 반대 비추 0
LV 글로에 2019-11-27 (수) 16:44
국내산 리얼돌은 허용이라 거지 같음.. 더욱이 어이없는건 팔다리 따로 몸체 따로는 통관이 됨..
댓글 주소 추천 추천 0 반대 비추 0
     
     
LV Hoheit 2019-11-27 (수) 19:40
몸통도 '음1부' 묘사 있으면 통관 안 됨. 뒷구멍도 구현되어 있어도 통관 안 됨.

세관 피셜...

음1부 묘사 없고, 머리 파트 없으면 통관된다고 함... 뭔 기준인 진 모름
댓글 주소 추천 추천 0 반대 비추 0
짤방 넣기 | 직접 이미지 넣기 댓글에 이미지 넣기 : 확장자가 있을 경우 [이미지 주소] 확장자가 없을 경우 [img.이미지 주소]
읽기 : 0p | 쓰기 : 5p | 댓글 : 1p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신사님이 눈팅하는거 다 알고 있습니다 LV 신사도
32211 인텔 CPU 성능 비교표 +1 LV 셰바 06:26 13
32210  내년에 일본갈지도 +2 LV 네코찡 06-29 20
32209 이분 쇄골잘그림 +1 LV 11년 06-29 29
32208  서울로 이사할수도 LV 셰바 06-28 38
32207  끼야아아앙 LV 셰바 06-28 28
32206 네이버 메일이 꽉 찬다면 +2 LV 액갓 06-26 43
32205 정적 +1 LV 셰바 06-26 35
32204  요즘 +1 LV 셰바 06-24 38
32203  신사도가 주것슴당 +2 LV 셰바 06-16 85
32202  골드찍음 +1 LV BICL 06-15 72
32201  히트맨 앱솔루션 무료 끝 +2 LV 로리모노가타리 06-15 79
32200 사라지지 않는 용팔이 +2 LV Hoheit 06-14 93
32199 이거슨 뇌절 LV Hoheit 06-12 126
32198  최근에 다시 메이플 붙잡아 보는중 LV 진뇽 06-12 115
32197  엣지가 확 바껴버렸는뎅 +2 LV BICL 06-11 163
32196 이토렌트 광고 지려버림 +3 LV Rampage 06-09 205
32195  얼마전부터 디스코드가 안되길래 +3 LV 네코찡 06-09 219
32194  도메스틱 완결이넹 +1 LV 셰바 06-08 175
32193  야부키센세 +1 LV 셰바 06-06 240
32192  유라기장 완결이넹 +1 LV 셰바 06-05 210
32191 와아! 이틀 뒤 기사 시험이당 +1 LV Hoheit 06-04 220
32190 수명연장 완료 +5 LV Rampage 06-04 295
32189  트위치에서 KBO 해주니까 +2 LV 네코찡 06-04 198
32188  [약혐] 약 효과 끝내주네.. +5 LV Hoheit 06-03 262
32187 ms 문의한거 답변은 왔는데 +1 LV Rampage 06-02 140
 1  2  3  4  5  6  7  8  9  10  >  >>
  • 최신 게시물
  • 최신 댓글